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출국금지 여부,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확인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법무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05-28
- 등록일 2020-06-05
- 권호 168
○ 6.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국민은 ‘하이코리아(www. hikorea.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
-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직접 방문하도록 한 불편을 개선한 것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코로나19 시대 상황에도 부합
- 향후에도 법무행정 분야에서 비대면방식으로 전환 가능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
-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국민은 ‘하이코리아(www. hikorea.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
-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직접 방문하도록 한 불편을 개선한 것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코로나19 시대 상황에도 부합
- 향후에도 법무행정 분야에서 비대면방식으로 전환 가능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