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자율주행차 시대 성큼…운행기록장치 의무화･사고위 신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토교통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0-06-08
- 등록일 2020-06-05
- 권호 169
○10.8일 시행을 앞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내용을 구체화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할 것을 명시
-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
- ’19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 제도를 구축하고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반영
-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할 것을 명시
-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
- ’19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 제도를 구축하고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