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6㎓ 대역 차세대 비면허 주파수 공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6-26
- 등록일 2020-07-03
- 권호 170
○ 6㎓ 대역(5,925∼7,125㎒, 1.2㎓ 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기술기준 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신고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 설비의 기술기준, 신고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 ①고품질 데이터복지 실현 ②기존 이용자 보호 등 합리적 공존 방안 마련 ③국제 조화를 위한 규모의 경제 실현 등 3대 기본방향 하에 기술 기준을 마련
- 국민 편익을 고려해 △실내 이용의 경우 1,200㎒ 폭 전체를 공급하되, △기기 간 연결은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하위 500㎒ 폭만 출력조건을 제한하여 우선 공급
- 또한 추후 주파수 공동사용 시스템(K-FC) 도입(’22년) 후 이용범위를 실외로 확대할 예정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신고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 설비의 기술기준, 신고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 ①고품질 데이터복지 실현 ②기존 이용자 보호 등 합리적 공존 방안 마련 ③국제 조화를 위한 규모의 경제 실현 등 3대 기본방향 하에 기술 기준을 마련
- 국민 편익을 고려해 △실내 이용의 경우 1,200㎒ 폭 전체를 공급하되, △기기 간 연결은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하위 500㎒ 폭만 출력조건을 제한하여 우선 공급
- 또한 추후 주파수 공동사용 시스템(K-FC) 도입(’22년) 후 이용범위를 실외로 확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