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규제 없이 실증하고 사업으로 연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행정안전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6-25
- 등록일 2020-07-03
- 권호 170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부산) 내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공모를 시행(6.25)
※(규제유예제도)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 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시범도시 서비스와 연계성이 높고 규제개선 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정 및 자유 공모의 두 가지 방식
- (지정 공모) 세종은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등 4개 서비스, 부산은 건강토큰, 인공지능(AI) 응급의료 등 4개 서비스를 지정 공모 분야로 제시
- (자유 공모)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 1.0에 담겨있는 서비스 중 지정 서비스를 제외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보유한 창의적인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 가능
※(규제유예제도)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 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시범도시 서비스와 연계성이 높고 규제개선 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정 및 자유 공모의 두 가지 방식
- (지정 공모) 세종은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등 4개 서비스, 부산은 건강토큰, 인공지능(AI) 응급의료 등 4개 서비스를 지정 공모 분야로 제시
- (자유 공모)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 1.0에 담겨있는 서비스 중 지정 서비스를 제외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보유한 창의적인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