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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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7-10
- 등록일 2020-07-03
- 권호 171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힘
- 이번 제정안은 지난 6월 9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연구개발과제의 구체적 추진절차, 연구개발정보 관리, 보안 관리, 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및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임
-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이번 제정안은 지난 6월 9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연구개발과제의 구체적 추진절차, 연구개발정보 관리, 보안 관리, 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및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임
-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