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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11-26
- 등록일 2020-12-04
- 권호 180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8.5)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공개
- 가명정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개인정보 재식별, 목적 외 사용 등) 문제 방지, 교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와 활용 취지
- 교육 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 절차 등 기준 제시
- 또한 소규모 단위 또는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인한 가명정보 처리가 어려운 기관(학교 등) 지원 내용 포함
- 향후 교육 분야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
- 가명정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개인정보 재식별, 목적 외 사용 등) 문제 방지, 교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와 활용 취지
- 교육 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 절차 등 기준 제시
- 또한 소규모 단위 또는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인한 가명정보 처리가 어려운 기관(학교 등) 지원 내용 포함
- 향후 교육 분야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