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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국내단신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 제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1-19
- 등록일 2021-01-22
- 권호 183
○디지털 新산업분야 기업이 국내외 고품질 특허를 확보하여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 제정
- AI･IoT 서비스･바이오 등 5대 핵심분야에 대해 융복합 기술 중심의 특허 여부 판단요건, 명세서 기재요건 및 다양한 사례와 기준을 정비하며 분야별 특성･효과를 반영
- 이번 기준 제정은 우리 정부의 디지털 뉴딜 추진방향과 맥을 같이 하며 그 간 특허청이 추진해온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의 연장선
- 디지털 新산업 급팽창에 선제 대응하고 디지털 융복합 기술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특허 부여 기준을 바라는 산업계 수요에 대응한데 의의
- AI･IoT 서비스･바이오 등 5대 핵심분야에 대해 융복합 기술 중심의 특허 여부 판단요건, 명세서 기재요건 및 다양한 사례와 기준을 정비하며 분야별 특성･효과를 반영
- 이번 기준 제정은 우리 정부의 디지털 뉴딜 추진방향과 맥을 같이 하며 그 간 특허청이 추진해온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의 연장선
- 디지털 新산업 급팽창에 선제 대응하고 디지털 융복합 기술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특허 부여 기준을 바라는 산업계 수요에 대응한데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