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국민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로 그린·디지털 경제 앞당긴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3-12
- 등록일 2020-09-04
- 권호 187
○산업통상자원부는 21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힘
- 현재 승인기업의 경우, 최대 1.2억 원을 한도로 실증사업 소요금액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책임보험료도 최대 1,500만 원을 한도로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인증기술 개발 및 성능향상 기술개발도 지원 중임
- 현재 승인기업의 경우, 최대 1.2억 원을 한도로 실증사업 소요금액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책임보험료도 최대 1,500만 원을 한도로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인증기술 개발 및 성능향상 기술개발도 지원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