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유럽연합(EU)과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등 논의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1-07-05
- 등록일 2021-07-23
- 권호 195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7월 5일(월) ~ 7월 7일(수)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사빈 웨이안드(Sabine Weyand) 통상총국장 및 게라시모스 토마스(Gerassimos Thomas) 조세총국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및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관련 논의
- 김정일 실장은 코로나19 위기, 보호무역주의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WTO 중심의 다자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EU가 WTO 개혁 등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양측간 튼튼한 공조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함.
- 토마스 조세총국장과의 면담에서 김정일 실장은 EU CBAM이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장벽 및 이중규제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WTO에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배출권거래제(ETS) 등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CBAM 적용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 김정일 실장은 코로나19 위기, 보호무역주의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WTO 중심의 다자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EU가 WTO 개혁 등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양측간 튼튼한 공조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함.
- 토마스 조세총국장과의 면담에서 김정일 실장은 EU CBAM이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장벽 및 이중규제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WTO에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배출권거래제(ETS) 등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CBAM 적용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