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2021년 3분기 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기획재정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1-03
- 등록일 2021-11-12
- 권호 202
○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제2차관이 11.3.(수) 14:00,「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힘
- 위원회에서는 올해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국토부･환경부･농림부 등 5개 부처의 12개 사업 선정을 의결
- 선정된 12개 대상사업들은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
- 이어서,「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서낙동강수계 국가하천 정비」의 2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과,「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조성」의 1개 타당성재조사 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의결하였음
-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3개 사업은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임
- 또한, R&D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재부장관이 과기부장관에게 위탁･운영중(’18.4~)인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와 평가 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의결하였음
- 위원회에서는 올해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국토부･환경부･농림부 등 5개 부처의 12개 사업 선정을 의결
- 선정된 12개 대상사업들은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
- 이어서,「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서낙동강수계 국가하천 정비」의 2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과,「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조성」의 1개 타당성재조사 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의결하였음
-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3개 사업은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임
- 또한, R&D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재부장관이 과기부장관에게 위탁･운영중(’18.4~)인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와 평가 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의결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