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AI 발명자 인정에 대한 한-호주 양자 회의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21-12-16
- 등록일 2021-12-24
- 권호 205
○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AI 발명자)’를 주제로 한-호주 간 양자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
- 다른 국가와는 달리 AI를 발명자로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호주※와 함께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와 AI 관련 심사 정책에 대해 실무자 간 의견 소통
※ 미국 테일러 박사가 세계 16개국에 출원(’18~)한 특허에 대해 대부분 국가(韓･美 등)는 사람만 발명자라는 이유로 거절한 반면 호주 법원(판결)은 AI를 발명자로 인정(’21.7)
- 국내 특허청은 지난 8월부터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운영한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AI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소개
- 한국과 호주는 향후 AI 발명자 인정 여부를 포함하여 AI 관련 특허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
- 다른 국가와는 달리 AI를 발명자로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호주※와 함께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와 AI 관련 심사 정책에 대해 실무자 간 의견 소통
※ 미국 테일러 박사가 세계 16개국에 출원(’18~)한 특허에 대해 대부분 국가(韓･美 등)는 사람만 발명자라는 이유로 거절한 반면 호주 법원(판결)은 AI를 발명자로 인정(’21.7)
- 국내 특허청은 지난 8월부터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운영한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AI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소개
- 한국과 호주는 향후 AI 발명자 인정 여부를 포함하여 AI 관련 특허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