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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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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대통령 호주 순방 계기, 한-호 간 핵심 광물 공급망, 탄소중립 기술, 청정수소경제 협력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1-12-14
  • 등록일 2021-12-24
  • 권호 205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이하 ‘한-싱 DP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타결 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고 밝힘
- 디지털 통상 협정의 주요내용은 ①전자상거래 원활화 ②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③디지털제품 무관세 및 비차별대우 ④소비자 보호 및 사이버 안보 등이 있음
- 한-싱 DPA로 인한 기대효과는 ①한-싱 양자간, 신남방 국가와의 디지털 통상 협력 강화 ②디지털・비대면 방식 수출 증대 및 중소・창업 기업의 아세안 진출 기회 확대 ③아・태지역 및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에 주도적 역할 등임
- 디지털 통상과 관련하여 이미 4개의 약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이번 한-싱 DPA 협상 계기에 단일통관시스템 협력(관세청), 인공지능 협력(과기정통부) 약정을 추가로 체결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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