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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국내단신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33개 정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1-12-13
- 등록일 2021-12-24
- 권호 205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21년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33개를 정비(폐지 2개, 통합 1개, 개선 30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통폐합) 유사･중복 제도중 타제도로 흡수가 가능한 제도와 인증실적이 전무하여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3개 제도를 통폐합함
- (개선) 인증기준･시험방법 등 개선을 통해 합리화가 필요한 9개, 적합성평가체계(인증기관지정, 사후관리체계마련등)를 개선해야 할 10개, 제도 신뢰성확보 등을 통한 운영방향 제고가 필요한 11개 등 총 30개 제도를 개선함
- (존속) 국민안전, 환경보호, 품질, 국제협약 등과 관련되는 제도로,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30개 제도는 현행을 유지함
- (통폐합) 유사･중복 제도중 타제도로 흡수가 가능한 제도와 인증실적이 전무하여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3개 제도를 통폐합함
- (개선) 인증기준･시험방법 등 개선을 통해 합리화가 필요한 9개, 적합성평가체계(인증기관지정, 사후관리체계마련등)를 개선해야 할 10개, 제도 신뢰성확보 등을 통한 운영방향 제고가 필요한 11개 등 총 30개 제도를 개선함
- (존속) 국민안전, 환경보호, 품질, 국제협약 등과 관련되는 제도로,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30개 제도는 현행을 유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