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행위 예방을 위한 심사지침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22-01-06
- 등록일 2022-01-14
- 권호 206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2.1.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 심사기준을 구체화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데이터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경쟁제한행위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전통산업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법집행 기준 보완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쏠림효과(tipping effect) 등 경쟁제한 우려와 함께 소비자 편익 증진·혁신 촉진 등 친경쟁적 효과도 균형있게 반영
-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 심사기준을 구체화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데이터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경쟁제한행위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전통산업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법집행 기준 보완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쏠림효과(tipping effect) 등 경쟁제한 우려와 함께 소비자 편익 증진·혁신 촉진 등 친경쟁적 효과도 균형있게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