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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능토큰(NFT) 품은 지식재산’ 밑그림 그린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2-01-18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대체불가능토큰과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융합을 위해 지식재산의 시각에서 대체불가능토큰 논의 첫걸음
- 대체불가능토큰-지식재산 전문가협의체(가칭) 발족과 함께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활용 방안 모색
- 대체불가능토큰-지식재산 전문가 협의체는 대체불가능토큰 관련 기업 등 산업계를 비롯해 학계·법조계 최고 민간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 예정
- 이들은 대체불가능토큰이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 계획
- 메타버스에서 대체불가능토큰 활용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 정비 등도 함께 논의 예정
- 대체불가능토큰-지식재산 전문가협의체(가칭) 발족과 함께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활용 방안 모색
- 대체불가능토큰-지식재산 전문가 협의체는 대체불가능토큰 관련 기업 등 산업계를 비롯해 학계·법조계 최고 민간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 예정
- 이들은 대체불가능토큰이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 계획
- 메타버스에서 대체불가능토큰 활용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 정비 등도 함께 논의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