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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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토교통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01-19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함
-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임
-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되었고, 이중 129건(20%)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함으로써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2021년 12월말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 8천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매출은 약 1,5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약 6,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
-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임
-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되었고, 이중 129건(20%)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함으로써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2021년 12월말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 8천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매출은 약 1,5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약 6,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