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인공지능 기업 대상 저작권 현안 해결 방안 모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2-02-08
- 등록일 2022-02-18
- 권호 208
○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정책과 지원 사업,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하고 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저작권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모색
- 우선 문체부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받은 올해 신규 사업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소개
※ 예산 1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이 사업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기업에 수집 비용과 저작권 걱정없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을 대량으로 제공 예정
-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내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 조항’ 등 인공지능 관련 산업 진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하고 있는 법·제도 안내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처리 문제나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의 보호 문제 등 산업계 쟁점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 발전과 권리자 보호 간 균형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
- 우선 문체부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받은 올해 신규 사업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소개
※ 예산 1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이 사업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기업에 수집 비용과 저작권 걱정없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을 대량으로 제공 예정
-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내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 조항’ 등 인공지능 관련 산업 진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하고 있는 법·제도 안내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처리 문제나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의 보호 문제 등 산업계 쟁점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 발전과 권리자 보호 간 균형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