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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3-22
- 등록일 2022-03-30
- 권호 211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3.23.(수)부터 5.2.(월)까지 입법예고
- 동 입법예고는 2.3.(목) 공포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후속조치로서, 업계·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초안이 마련
- 주요 내용으로는 ▲거버넌스 구성 ▲전략기술 지정 등의 요건·절차 명확화 ▲정부의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
-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5.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동 입법예고는 2.3.(목) 공포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후속조치로서, 업계·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초안이 마련
- 주요 내용으로는 ▲거버넌스 구성 ▲전략기술 지정 등의 요건·절차 명확화 ▲정부의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
-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5.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