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규제 샌드박스로 기업은 사업하기 쉽게, 국민은 더 편리하게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2-04-29
- 등록일 2022-05-13
- 권호 214
○ 산업통상자원부는 ‘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
- 본 위원회에서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등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
- 위원회가 16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건
- 그중 123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 955억원, 투자 2,813억원을 달성하고 59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특례과제 관련 28개 법령은 정비가 완료
- 본 위원회에서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등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
- 위원회가 16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건
- 그중 123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 955억원, 투자 2,813억원을 달성하고 59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특례과제 관련 28개 법령은 정비가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