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6-07
- 등록일 2022-06-17
- 권호 216
○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최근 우주산업이 혁신적인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여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
- ’20년 12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법률안 제출 후, 올해 4월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5월 법사위를 거쳐, 지난 5.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6.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만큼, 곧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 주요 내용은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방 확대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기술이전 촉진 △우주 분야의 인력양성 및 창업을 촉진 등이 핵심
- ’20년 12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법률안 제출 후, 올해 4월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5월 법사위를 거쳐, 지난 5.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6.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만큼, 곧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 주요 내용은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방 확대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기술이전 촉진 △우주 분야의 인력양성 및 창업을 촉진 등이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