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7-06
- 등록일 2022-07-15
- 권호 218
○ 과기정통부·고용부 차관, 공정위·방통위·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이 참석하여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
- 최근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 체계 마련 필요성 배가
- 관계부처는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참여자를 연계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일률적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규제가 보다 적합하다는 견해
-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되, 법적 근거 마련, 자율규제 방안 제도화, 통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율규제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예정
- 정책협의체를 통하여 주요 이슈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모든 플랫폼 이슈에 대하여 관계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
- 최근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 체계 마련 필요성 배가
- 관계부처는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참여자를 연계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일률적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규제가 보다 적합하다는 견해
-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되, 법적 근거 마련, 자율규제 방안 제도화, 통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율규제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예정
- 정책협의체를 통하여 주요 이슈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모든 플랫폼 이슈에 대하여 관계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