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보안 규제개선으로 혁신적 신기술 서비스 공공도입 촉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8-18
- 등록일 2022-09-02
- 권호 2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원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산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을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
○ 주요 내용
- 위성정보: 국가 위성정보 해상도 규제 완화(4m→1.5m) 등으로 위성정보 활용 산업 활성화
- 클라우드 보안: 보안인증을 3등급으로 구분, 등급별 차등화된 보안기준 적용
- 정보보호제품 인증: 신속확인제 도입으로 신기술 제품을 2~3개월 내 도입 가능
- 무선영상 전송: 공공기관용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서비스 개시
○ 주요 내용
- 위성정보: 국가 위성정보 해상도 규제 완화(4m→1.5m) 등으로 위성정보 활용 산업 활성화
- 클라우드 보안: 보안인증을 3등급으로 구분, 등급별 차등화된 보안기준 적용
- 정보보호제품 인증: 신속확인제 도입으로 신기술 제품을 2~3개월 내 도입 가능
- 무선영상 전송: 공공기관용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서비스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