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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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美 반도체지원법· 인플레감축법 대응 업계 간담회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2-08-25
- 등록일 2022-09-02
- 권호 221
○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전기차 보조금) 관련 대응 방안 논의
-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드레일 조항 및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민관이 상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강조
- (반도체 지원법 대응) 美 상무부와 범용 반도체 내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하며 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필요 시 산업부-상무부 간 이미 구축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공급망·산업대화 채널 등을 적극 활용 예정
- (인프레이션 감축법 대응)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의, 업계 차원의 대응책 모색, 유사 입장국 공조, 정부와 민간의 One Team 체제 대응 등 논의
-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드레일 조항 및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민관이 상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강조
- (반도체 지원법 대응) 美 상무부와 범용 반도체 내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하며 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필요 시 산업부-상무부 간 이미 구축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공급망·산업대화 채널 등을 적극 활용 예정
- (인프레이션 감축법 대응)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의, 업계 차원의 대응책 모색, 유사 입장국 공조, 정부와 민간의 One Team 체제 대응 등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