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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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산업, 세계적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방향 토론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보건복지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9-06
- 등록일 2022-09-16
- 권호 222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중장기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3회 헬스케어 미래 공개토론회」를 개최
- 바이오헬스 분야의 주요 주제와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논의
- 정책토론에서는 의료계, 산업계, 윤리계, 언론계 및 환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기술, 제도, 산업 등 각 분야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 바이오헬스 분야 중장기 규제혁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이행계획(로드맵)」, 바이오헬스 분야 특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이어서 준비
※ 정부는 지난 8월 혁신 의료기기 지정제도를 개편하는 등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임
- 바이오헬스 분야는 산업 간 융복합과 빠른 기술 발달로 인해 기존 제도와 규제로는 판단이 어려운 영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 바이오헬스 규제 관련 그간의 경과와 향후 개선점에 대한 여러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개최
- 바이오헬스 분야의 주요 주제와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논의
- 정책토론에서는 의료계, 산업계, 윤리계, 언론계 및 환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기술, 제도, 산업 등 각 분야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 바이오헬스 분야 중장기 규제혁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이행계획(로드맵)」, 바이오헬스 분야 특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이어서 준비
※ 정부는 지난 8월 혁신 의료기기 지정제도를 개편하는 등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임
- 바이오헬스 분야는 산업 간 융복합과 빠른 기술 발달로 인해 기존 제도와 규제로는 판단이 어려운 영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 바이오헬스 규제 관련 그간의 경과와 향후 개선점에 대한 여러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