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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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지침(가이드라인) 발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22-09-30
- 등록일 2022-10-14
- 권호 224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지침(가이드라인)」을 발간
○ 최근까지 우리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22조원 규모로 추정
- 기술유출시 유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71%가 내부자
- 외부자도 대부분 퇴직자나 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자
* ’17년부터 ’22년 2월까지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은 99건 국가핵심기술은 34건
○ 지재위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유출 및 탈취 관련 사례 및 법률 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기술유출 근절 및 방지를 유도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기술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지침을 마련
○ 최근까지 우리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22조원 규모로 추정
- 기술유출시 유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71%가 내부자
- 외부자도 대부분 퇴직자나 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자
* ’17년부터 ’22년 2월까지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은 99건 국가핵심기술은 34건
○ 지재위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유출 및 탈취 관련 사례 및 법률 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기술유출 근절 및 방지를 유도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기술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지침을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