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우주경제를 대비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실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0-18
- 등록일 2022-10-28
- 권호 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하여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되어 12월 시행을 앞둔 우주개발진흥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
○ 주요내용
- 준궤도발사체 정의
-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확대
- 지체상금 한도
-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절차
※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되어 12월 시행을 앞둔 우주개발진흥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
○ 주요내용
- 준궤도발사체 정의
-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확대
- 지체상금 한도
-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