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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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도입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에 나선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0-16
- 등록일 2022-10-28
- 권호 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하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
※ 정보보호제품 개발업계는 그동안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을 연구・개발하더라도 기존 보안인증제도에서 평가기준이 없어 공공부문 진입에 어려움
- 지난 8월에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을 발표했으며,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의 보안성 등을 심의하여 국가·공공기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확인제를 도입·시행할 계획
○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속확인제 운영절차를 반영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으로 1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
○ 신속확인제 시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현장 안착을 위해 정보보호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확인 도입 취지, 신청 방법, 운영절차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
○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 개발 기업이 신속확인 신청을 하기 위해 신청 제품의 대상 여부 확인과 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기능 시험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
※ 정보보호제품 개발업계는 그동안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을 연구・개발하더라도 기존 보안인증제도에서 평가기준이 없어 공공부문 진입에 어려움
- 지난 8월에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을 발표했으며,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의 보안성 등을 심의하여 국가·공공기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확인제를 도입·시행할 계획
○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속확인제 운영절차를 반영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으로 1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
○ 신속확인제 시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현장 안착을 위해 정보보호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확인 도입 취지, 신청 방법, 운영절차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
○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 개발 기업이 신속확인 신청을 하기 위해 신청 제품의 대상 여부 확인과 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기능 시험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