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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춘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0-11
- 등록일 2022-10-28
- 권호 225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 주요 내용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전자문서 신고 도입
※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자문서로도 행정조사 신고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근거 마련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포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 주요 내용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전자문서 신고 도입
※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자문서로도 행정조사 신고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근거 마련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포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