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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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드론법」· 「광역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토교통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0-27
- 등록일 2022-09-11
- 권호 226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10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자동차관리법 주요 내용
- 중고차 상태에 대한 허위 점검 금지 등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제도개선
- 침수 전손 자동차의 수출 금지
- 자동차 정비 시 번호판 및 봉인 탈착 허용
- 무등록폐차업자의 폐차 수집 광고 금지, 폐자동차 등에 대한 수출 근거 마련
○ 「드론법」개정안은 급증하는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된 정보를 운영하는 정보체계의 세부 운영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
※ 그간 드론배송 등 활용산업부터 레저비행까지 드론의 활용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나, 보험가입현황, 보험금 지급현황 등 민간이 보유한 안전정보를 제때 수집하기에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어려움
- 23년 4월에 시행될 예정
○ 자동차관리법 주요 내용
- 중고차 상태에 대한 허위 점검 금지 등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제도개선
- 침수 전손 자동차의 수출 금지
- 자동차 정비 시 번호판 및 봉인 탈착 허용
- 무등록폐차업자의 폐차 수집 광고 금지, 폐자동차 등에 대한 수출 근거 마련
○ 「드론법」개정안은 급증하는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된 정보를 운영하는 정보체계의 세부 운영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
※ 그간 드론배송 등 활용산업부터 레저비행까지 드론의 활용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나, 보험가입현황, 보험금 지급현황 등 민간이 보유한 안전정보를 제때 수집하기에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어려움
- 23년 4월에 시행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