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토교통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0-27
- 등록일 2022-09-11
- 권호 226
○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내용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전체 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증축으로 인해 대지가 10% 이내 범위에서 확장되는 경우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여 심의에 소요되던 기간(최소 60일 이상)을 단축시킬 예정
- 용도가 동일한 여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 연면적을 합산하여 10% 범위 내에서 변경되면 실시계획 인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주요 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받은 시설에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허가를 다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때, 도로 등 기존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지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면제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전체 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증축으로 인해 대지가 10% 이내 범위에서 확장되는 경우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여 심의에 소요되던 기간(최소 60일 이상)을 단축시킬 예정
- 용도가 동일한 여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 연면적을 합산하여 10% 범위 내에서 변경되면 실시계획 인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주요 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받은 시설에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허가를 다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때, 도로 등 기존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지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