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전파 규제 합리화로 반도체 산업 등 활성화 지원한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1-10
- 등록일 2022-11-25
- 권호 2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표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법령 개정을 추진
○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
- 산업현장에서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소량의 산업용 기자재는 전자파 등 실생활에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고 수입 가능하도록 함
* 한정된 장소에서 전문 인력에 의해 사용되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음
-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되는 반도체 생산 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수급 시간이 약 1~2개월에서 1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
○ 반도체 공장의 전파응용설비 검사를 건물단위 검사 방식으로 개선
-반도체 제조시설 등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공정 중단 없이 건물단위로 허가 주파수별 무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 검사기간이 약 7일에서 1일로 단축
- 제조 공정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
-검사수수료 인하 및 행정서식 간소화 등을 통해 반도체 등 관련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
- 산업현장에서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소량의 산업용 기자재는 전자파 등 실생활에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고 수입 가능하도록 함
* 한정된 장소에서 전문 인력에 의해 사용되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음
-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되는 반도체 생산 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수급 시간이 약 1~2개월에서 1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
○ 반도체 공장의 전파응용설비 검사를 건물단위 검사 방식으로 개선
-반도체 제조시설 등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공정 중단 없이 건물단위로 허가 주파수별 무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 검사기간이 약 7일에서 1일로 단축
- 제조 공정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
-검사수수료 인하 및 행정서식 간소화 등을 통해 반도체 등 관련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