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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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첫 번째 법률안 국회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1-08
- 등록일 2022-11-25
- 권호 227
○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추진 중이나 그간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계와 농업 현장에서 법 제정 요구가 많았음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 전문성을 가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하여 효율적으로 수행(안 제 6조)하고,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안 제7조)를 실시
○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교육기관을 지정(안 제8조)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자격(안 제9조)을 부여하는 제도 신설
-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안 제12조)
○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안 제14조~제17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국제기구나 외국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기자재와 설비 등의 수출 촉진에 필요한 지원(안 제19조)
※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추진 중이나 그간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계와 농업 현장에서 법 제정 요구가 많았음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 전문성을 가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하여 효율적으로 수행(안 제 6조)하고,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안 제7조)를 실시
○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교육기관을 지정(안 제8조)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자격(안 제9조)을 부여하는 제도 신설
-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안 제12조)
○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안 제14조~제17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국제기구나 외국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기자재와 설비 등의 수출 촉진에 필요한 지원(안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