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1-28
- 등록일 2022-12-09
- 권호 228
○ 모든 사회 구성원이 메타버스※의 혜택과 역기능을 사전에 인지하여 자정 노력에 참조할 수 있는 보편·포괄적 윤리규범 제시
※ ①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②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③ 경제·사회·문화의 가치를 창출하는 가상세계(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22.1월)
- (추진 배경) 메타버스 확산에 따른 역기능(윤리적·사회적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립 간 시차와 공백에 대한 정책적 준비 필요
- (범위와 대상) 경험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운영 주체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경험적 가치를 직접 창작하거나 발견하고 이용하는 주체(개발·운영·이용(창작)자)
- (3대 지향가치) 메타버스 참여자의 윤리적 지향점,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다른 가치를 배제하지 않는 수평적·상호보완적 관계: ①온전한 자아(Sincere Identity) ② 안전한 경험(Safe Experience) ③지속가능한 번영(Sustainable Prosperity)
- (8대 실천원칙) ①진정성 ②자율성 ③호혜성 ④사생활존중 ⑤공정성 ⑥개인정보보호 ⑦포용성 ⑧책임성
※ ①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②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③ 경제·사회·문화의 가치를 창출하는 가상세계(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22.1월)
- (추진 배경) 메타버스 확산에 따른 역기능(윤리적·사회적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립 간 시차와 공백에 대한 정책적 준비 필요
- (범위와 대상) 경험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운영 주체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경험적 가치를 직접 창작하거나 발견하고 이용하는 주체(개발·운영·이용(창작)자)
- (3대 지향가치) 메타버스 참여자의 윤리적 지향점,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다른 가치를 배제하지 않는 수평적·상호보완적 관계: ①온전한 자아(Sincere Identity) ② 안전한 경험(Safe Experience) ③지속가능한 번영(Sustainable Prosperity)
- (8대 실천원칙) ①진정성 ②자율성 ③호혜성 ④사생활존중 ⑤공정성 ⑥개인정보보호 ⑦포용성 ⑧책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