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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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韓-美, 반도체 공급망·산업 협력 강화 논의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2-12-01
- 등록일 2022-12-09
- 권호 228
○ 미국 상무부와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반도체 분과회의(이하 ‘분과회의’)」를 화상으로 개최
※ 5월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계기로 산업부와 상무부가 체결(5.21)했던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양해각서(MOU)」 후속 조치 일환
- 분과회의는 한미 SCCD의 첨단제조‧공급망 워킹그룹 내에 반도체 관련 사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해 이번에는 △산업협력 △공급망 이슈 등 2개 부문으로 진행
- (#1) 산업협력 관련 논의에서는 R&D 지원 프로그램 및 투자 인센티브 등 반도체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간 R&D 협력 방안 토의
- (#2) 공급망 관련 논의에서는 반도체 시장의 현황 및 중장기 전망, 반도체 공급망의 불안 요인 등에 대한 정보·입장 공유
- 양국은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이행 준비상황도 논의, 특히 동 법상의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
※ 美 CHIPS and Science Act 수혜기업의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규정
※ 5월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계기로 산업부와 상무부가 체결(5.21)했던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양해각서(MOU)」 후속 조치 일환
- 분과회의는 한미 SCCD의 첨단제조‧공급망 워킹그룹 내에 반도체 관련 사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해 이번에는 △산업협력 △공급망 이슈 등 2개 부문으로 진행
- (#1) 산업협력 관련 논의에서는 R&D 지원 프로그램 및 투자 인센티브 등 반도체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간 R&D 협력 방안 토의
- (#2) 공급망 관련 논의에서는 반도체 시장의 현황 및 중장기 전망, 반도체 공급망의 불안 요인 등에 대한 정보·입장 공유
- 양국은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이행 준비상황도 논의, 특히 동 법상의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
※ 美 CHIPS and Science Act 수혜기업의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