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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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2021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발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2-12-14
- 등록일 2022-12-23
- 권호 229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관세청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2021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
○ 최근 확장가상세계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지식재산 보호 쟁점이 부상
○ (산업재산권) 「디자인보호법」개정·시행을 통해 디자인 보호범위에 화상디자인을 포함하여 신기술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을 개정하여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
※ 상표, 디자인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손해배상이 가능
○ (저작권) 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인터폴간 국제공조수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
-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범 중 하나인 ‘불법 연결 누리집(링크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확대
*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누리집
○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보호) 「특허법」 및 「부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기술자료 유용행위까지 확대하고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 (신지식재산)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 「부경법」을 개정하여 보호받는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유형을 신설하여 데이터 보호에 대한 기반을 마련
○ 최근 확장가상세계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지식재산 보호 쟁점이 부상
○ (산업재산권) 「디자인보호법」개정·시행을 통해 디자인 보호범위에 화상디자인을 포함하여 신기술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을 개정하여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
※ 상표, 디자인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손해배상이 가능
○ (저작권) 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인터폴간 국제공조수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
-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범 중 하나인 ‘불법 연결 누리집(링크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확대
*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누리집
○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보호) 「특허법」 및 「부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기술자료 유용행위까지 확대하고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 (신지식재산)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 「부경법」을 개정하여 보호받는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유형을 신설하여 데이터 보호에 대한 기반을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