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관련 통합법 마련 본격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2-04
- 등록일 2023-02-17
- 권호 232
○ 과기정통신부는 분산된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연구반’을 구성하고 2월 3일에 출범 회의 개최
- 통신, 법률, 서비스,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디지털 서비스 및 인프라 안정성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현황 분석 등 작업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가칭)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 연구반 출범 회의에서는 향후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의 제정 방향, 중복성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규제체계 구축 방향 등을 논의
- 통신, 법률, 서비스,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디지털 서비스 및 인프라 안정성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현황 분석 등 작업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가칭)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 연구반 출범 회의에서는 향후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의 제정 방향, 중복성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규제체계 구축 방향 등을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