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EU 통상현안 컨트롤 타워 가동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3-02-02
- 등록일 2023-02-17
- 권호 232
○ EU통상현안대책단은 EU 주요법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입법안에 대한 진행경과를 공유하고, 우리 업계 영향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종합적 컨트롤타워로서 구성･출범
- 전세계적으로 미-중경쟁, 자국중심 산업정책이 확산되며 최근 EU에서도 美IRA 대응 및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추진*, 이슈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EU 현안에 대한 종합 대응창구 마련 필요성 대두
* 반도체법, 배터리법, 기후중립산업법
- 대책단 아래 CBAM, 공급망, 지속가능성, 공정경쟁 4개 T/F를 설치하고 법안 진행사항과 연계 개최, 우리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對EU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
○ EU통상현안대책단 회의에 이어,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등이 「범부처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TF」을 본격 출범
- 1) 각 부처별 CBAM 대응 방안을 점검･조율하고 2)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對EU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