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규제샌드박스 4년, 기회의 문을 넘어 도약의 발판으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3-02-15
- 등록일 2023-03-03
- 권호 233
○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4주년을 맞아 국무조정실, 5개 주관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
- 지난 4년간 규제유예제도 성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도 규제유예제도가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승인기업들과 함께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3년 규제유예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대한상의 부회장이 「민간 규제유예제도 지원센터 운영성과」를 보고
-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
- 지난 4년간 규제유예제도 성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도 규제유예제도가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승인기업들과 함께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3년 규제유예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대한상의 부회장이 「민간 규제유예제도 지원센터 운영성과」를 보고
-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