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입법 절차 착수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3-02
- 등록일 2023-03-17
- 권호 234
○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 3월 2일부터 입법예고
-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 기능, 특례 등 포함
- 먼저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인재양성 및 우주위험 대비 등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위상･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우주항공청장을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우주경제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조치
-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 기능, 특례 등 포함
- 먼저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인재양성 및 우주위험 대비 등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위상･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우주항공청장을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우주경제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