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수립을 위한 전파정책자문회의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3-15
- 등록일 2023-03-31
- 권호 235
○ 과기정통부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3월 16일(목)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
* 중장기 전파정책, 전파법령의 개정,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의 고도화 등 주요 전파정책 추진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 중에 있는 기구
- 이번 전파정책자문회의는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과 시장기능 활성화를 목표로 전파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계획
- 최근 한정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하는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
-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전파정책의 역할 및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방향’에 관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법률, 행정, 경제, 경영 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
* 중장기 전파정책, 전파법령의 개정,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의 고도화 등 주요 전파정책 추진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 중에 있는 기구
- 이번 전파정책자문회의는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과 시장기능 활성화를 목표로 전파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계획
- 최근 한정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하는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
-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전파정책의 역할 및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방향’에 관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법률, 행정, 경제, 경영 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