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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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조 방안 논의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3-03-09
- 등록일 2023-03-31
- 권호 235
○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논의
- 이번 회의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을 위해 관계부처가 보다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방안 및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계통 평가를 강화 제도 개선, 지역 분산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 논의
- 특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3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비수도권 입지 데이터센터에 대한 시설부담금 할인(22.9kV) 및 예비전력 요금 면제(154kV) 인센티브도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 개정을 통해 6월부터 제공될 예정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5MW 이상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전기공급 거부 가능
- 이번 회의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을 위해 관계부처가 보다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방안 및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계통 평가를 강화 제도 개선, 지역 분산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 논의
- 특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3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비수도권 입지 데이터센터에 대한 시설부담금 할인(22.9kV) 및 예비전력 요금 면제(154kV) 인센티브도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 개정을 통해 6월부터 제공될 예정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5MW 이상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전기공급 거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