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4-04
- 등록일 2023-04-14
- 권호 2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4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을 밝힘
- 제정 목적을 보완하여 특별법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목적도 “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확보, 산업의 진흥 및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구체화함
- 또한,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등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신설하여, 우주항공청이 조기에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최원호 단장은 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함에 있어 우주항공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혁신적인 우주항공 전담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제정 목적을 보완하여 특별법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목적도 “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확보, 산업의 진흥 및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구체화함
- 또한,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등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신설하여, 우주항공청이 조기에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최원호 단장은 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함에 있어 우주항공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혁신적인 우주항공 전담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