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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특례안건 심의·의결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3-30
- 등록일 2023-04-14
- 권호 236
○ ’23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여 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을 통해 접수된 특례안건 심의･의결
- ①첨단 모빌리티(4건), ②수소경제･에너지(7건), ③자원순환, (4건), ④국민생활 편의(26건) 등 4대 분야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첨단 모발리티 분야의 ㈜도구공간의 자율주행로봇 3대의 계룡대 경계･순찰업무 투입, 수소경제･에너지 분야의 수소 동력 기반 상용화급 트램 제작과 충전･주행시험 돌입 등 총 41개 안전 승인
- 이번 41개 과제 승인에 따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된 과제 수는 누적 368건
- ’19년 39건에서 ’22년 129건, 금년 1분기 41건(연간 160여건 예상)으로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약 3~4배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매출 1,823억 원, 투자 9,295억 원 등 1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창출
- ①첨단 모빌리티(4건), ②수소경제･에너지(7건), ③자원순환, (4건), ④국민생활 편의(26건) 등 4대 분야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첨단 모발리티 분야의 ㈜도구공간의 자율주행로봇 3대의 계룡대 경계･순찰업무 투입, 수소경제･에너지 분야의 수소 동력 기반 상용화급 트램 제작과 충전･주행시험 돌입 등 총 41개 안전 승인
- 이번 41개 과제 승인에 따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된 과제 수는 누적 368건
- ’19년 39건에서 ’22년 129건, 금년 1분기 41건(연간 160여건 예상)으로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약 3~4배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매출 1,823억 원, 투자 9,295억 원 등 1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