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연구개발기술사업화 규제 개선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5-02
- 등록일 2023-05-12
- 권호 238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중기부, 기재부, 특허청)와 함께 마련한 ｢국가R&D 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규제개혁 위원회에 보고
- 국가R&D를 통한 우수한 연구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활용･확산되어 실용화･사업화 및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단은 관계기관과 함께 연구 및 기업현장으로부터 연구성과의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사례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
○ 개선 과제
(1) 공공R&D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업화 또는 창업활동을 위축하거나 이후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2) 우수특허 창출 등을 위하여 ‘특허가치 평가결과에 대한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미활용 특허처리 자율성 부여
(3) 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를 폐지하여 내외부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4) R&D성과 보유기관이 기술의 특성 및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
(5)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징수, 납부 및 사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행정부담 및 혼란을 최소화
- 국가R&D를 통한 우수한 연구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활용･확산되어 실용화･사업화 및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단은 관계기관과 함께 연구 및 기업현장으로부터 연구성과의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사례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
○ 개선 과제
(1) 공공R&D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업화 또는 창업활동을 위축하거나 이후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2) 우수특허 창출 등을 위하여 ‘특허가치 평가결과에 대한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미활용 특허처리 자율성 부여
(3) 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를 폐지하여 내외부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4) R&D성과 보유기관이 기술의 특성 및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
(5)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징수, 납부 및 사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행정부담 및 혼란을 최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