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상용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직접구매제도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5-15
- 등록일 2023-05-26
- 권호 23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부문의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을 개정
○ 개정된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 도입)
- 그동안 설치형 소프트웨어만 적용되던 직접구매 제도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 강화)
- 공공 부문의 행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직접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직접구매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조달청 등의 검토 절차를 구매계획서 제출로 간소화
○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에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추진할 것을 밝힘
○ 개정된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 도입)
- 그동안 설치형 소프트웨어만 적용되던 직접구매 제도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 강화)
- 공공 부문의 행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직접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직접구매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조달청 등의 검토 절차를 구매계획서 제출로 간소화
○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에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추진할 것을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