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만든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5-02
- 등록일 2023-05-26
- 권호 23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 추진
- 디지털이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를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심화 쟁점은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한 특성이 있는 반면, 이에 대해 명확한 규범 체계가 부재한 상황
○ 정부는 다양한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고, 디지털 혁신의 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기본방향으로 범정부 「디지털 권리 장전」을 마련할 계획
- (디지털 권리 장전) ①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②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③ 주체(시민, 기업, 정부 등) 별 권리와 책임, ④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
○ 나아가,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신설하여 디지털 질서의 국제 확산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
- 디지털이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를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심화 쟁점은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한 특성이 있는 반면, 이에 대해 명확한 규범 체계가 부재한 상황
○ 정부는 다양한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고, 디지털 혁신의 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기본방향으로 범정부 「디지털 권리 장전」을 마련할 계획
- (디지털 권리 장전) ①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②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③ 주체(시민, 기업, 정부 등) 별 권리와 책임, ④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
○ 나아가,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신설하여 디지털 질서의 국제 확산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