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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5-17
- 등록일 2023-06-13
- 권호 24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한 국가전략기술 범부처 육성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 예정임을 밝힘
* 시행령 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
-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
○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토대로 지난 4월에 출범하여 운영 중인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법령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정책이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 강화하여 국제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겠다고 밝힘
* 시행령 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
-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
○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토대로 지난 4월에 출범하여 운영 중인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법령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정책이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 강화하여 국제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겠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