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디지털 방식의 수입식품 전자심사…연내 가동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6-14
- 등록일 2023-06-23
- 권호 241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의 대상･절차와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업무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 개정안은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수출입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3.6.13.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됨
○ 주요 내용
- 수입식품 전자심사의 대상･절차 등 규정
-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 업무 범위 규정
- 수입위생평가의 대상이 되는 동물성 식품의 범위 규정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 개정안은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수출입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3.6.13.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됨
○ 주요 내용
- 수입식품 전자심사의 대상･절차 등 규정
-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 업무 범위 규정
- 수입위생평가의 대상이 되는 동물성 식품의 범위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