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전기차 무선충전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6-29
- 등록일 2023-07-07
- 권호 24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차 무선충전시설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선충전기기 관련 규제를 현행 설치 장소별 허가에서 제품 모델별 인증으로 개선하였다고 밝힘
○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관련 4개 고시*를 일괄 개정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전자파적합성 기준」,「전자파강도 측정기준」,「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 국가연구개발 수행인력 대상 연구윤리 과정
- (기본교육) 과기정통부에서 발간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바탕으로 연구현장에서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필요한 건전한 학술활동, 이해충돌 예방․관리 등과 관련한 핵심내용 중심
- (실무교육) 올바른 연구윤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예방활동, 다양한 연구부정행위 사례 설명 및 검증 등을 중심으로 기획
○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관련 4개 고시*를 일괄 개정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전자파적합성 기준」,「전자파강도 측정기준」,「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 국가연구개발 수행인력 대상 연구윤리 과정
- (기본교육) 과기정통부에서 발간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바탕으로 연구현장에서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필요한 건전한 학술활동, 이해충돌 예방․관리 등과 관련한 핵심내용 중심
- (실무교육) 올바른 연구윤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예방활동, 다양한 연구부정행위 사례 설명 및 검증 등을 중심으로 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