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적극 대응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8-09
- 등록일 2023-08-25
- 권호 245
○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 중
-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기존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 반영하는 것이 골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정 시에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프랑스 측에 요청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안)을 국내 관련 업계에 공유하고, 관련 세부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며, 분석 내용을 토대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지속해서 긴밀히 협의할 계획
-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기존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 반영하는 것이 골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정 시에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프랑스 측에 요청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안)을 국내 관련 업계에 공유하고, 관련 세부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며, 분석 내용을 토대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지속해서 긴밀히 협의할 계획
